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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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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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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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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0 선고 2015구합67496 판결
전주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인정여부 등 [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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